실손보험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61

불편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된다?

 

하지만, 갈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사협회 및 일부 환자단체 등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손쉽게 제공되어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거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민영화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협회는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언제 시행되나?

 

 

법안이 공포되면 1년 뒤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2년 뒤) 시행되기에

실질적인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는 2025년은 되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