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그래서 얼마나 오른다고?(10.27)

 

 

지난 10월 2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노후소득보장 강화

1)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2개월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이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커지겠죠?

 

출처 : 보건복지부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니깐요.

 

의무가입상한연령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겠다고 합니다. 언제쯤 여건이 성숙될까요? 결국 의무가입상한연령이 일치된다는 것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더 오래내라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고 향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월 소득이 높아도 매달 내는 보험료의 상한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2)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등 급여제도 개편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인 듯 합니다. 다만,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을 때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지급율을 높이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율을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을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가입자 사망시 지급받는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을 단일화하고, 지급대상은 직계존비속까지 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3) 구조개혁과 연계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실질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1)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하여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화이팅!!' 하는 느낌입니다.

 

2)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

기존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고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재정방식 개선 논의

이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자동조정장치)입니다. 자동안정화장치란 인구구조변화 및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은 증가하겠죠. 다만,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어서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확정기여방식(DC) 으로의 전환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DB) 입니다. 퇴직연금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급여방식은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때 받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확정기여방식은 총 납부한 보험료 만큼만 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되면 연금운용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넘어가 정부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기능이 약화되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3.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에 향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2) 계속고용과 연계한 수급개시연령 조정논의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하여,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 (현행 상향계획)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5년에 1세 상향)

 

3) 국고 지원 확대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재정적자가 심한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4. 기금운용 개선

1)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수익률을 1%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수인력 채용 등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투자 다변화 및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3) 자산배분체계 개편

출처 : 보건복지부

 

제가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1)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적연금 활성화 지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노후준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정밀 분석

 

 

오늘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험료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기에 향후 추진 내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